-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논의-
충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가 직면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에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3명), 지원국(20여명) 등 총 140여명으로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쉽고 간소화된 표준 성별영향평가서 필요성 건의 ▲복지정책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사업담당자 1인이 판단․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소관 팀장,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 체계 개선 건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충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도록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